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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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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에 의한 수입 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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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Date
2017-10-13 16:46
Views
1911
<질의내용>
o 수입계약조건이 DDP인 경우 관세사에서 과세가격 산정을 DDP value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DDP value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부두, 운송, 기타비용)을 공제하는게 맞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o 수입계약조건이 DDP인 경우 관세사에서 과세가격 산정을 DDP value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DDP value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부두, 운송, 기타비용)을 공제하는게 맞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o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2.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상업송장 또는 운임명세 등을 통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운임,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동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수입신고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신고항목 60번 공제금액란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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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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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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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1.22 | 0 | 1970 | |
Notice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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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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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921 | |
Notice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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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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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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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884 | |
Notice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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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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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2003 | |
Notice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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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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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7.08.16 | 0 | 1808 | |
Notice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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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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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2150 | |
Notice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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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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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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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1886 | |
6 |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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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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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07.05 | 0 | 925 | |
5 |
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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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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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규등록부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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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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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06.24 | 0 | 861 | |
3 |
법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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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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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06.09 | 0 | 771 | |
2 |
관세행정전문가리스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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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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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06.09 | 0 | 995 | |
1 |
4세대 국종망 최종 이행리허설 관련 관세청 시스템 일시정지 안내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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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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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03.31 | 0 | 944 |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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