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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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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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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에 의한 수입 감가 산정
Author
Manager
Date
2017-10-13 16:46
Views
1892
<질의내용>
o 수입계약조건이 DDP인 경우 관세사에서 과세가격 산정을 DDP value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DDP value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부두, 운송, 기타비용)을 공제하는게 맞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o 수입계약조건이 DDP인 경우 관세사에서 과세가격 산정을 DDP value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DDP value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부두, 운송, 기타비용)을 공제하는게 맞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o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2.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상업송장 또는 운임명세 등을 통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운임,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동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수입신고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신고항목 60번 공제금액란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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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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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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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1.22 | 0 | 1957 | |
Notice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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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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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913 | |
Notice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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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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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874 | |
Notice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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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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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990 | |
Notice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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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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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7.08.16 | 0 | 1801 | |
Notice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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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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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2136 | |
Notice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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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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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1877 | |
46 |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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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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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2.21 | 0 | 1021 | |
45 |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제2018-41호, 2018-02-14,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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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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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2.21 | 0 | 1052 | |
44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제1898호, 2018-02-19,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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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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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호, 2018-03-05,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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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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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1.10 | 0 | 1000 | |
42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5호, 2018-05-08,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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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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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1.10 | 0 | 785 | |
41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0호, 2017-11-13,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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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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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86호, 2017-11-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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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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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1.10 | 0 | 929 | |
39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3호, 2017-12-29,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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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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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1.10 | 0 | 1032 | |
38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4호, 2017-12-29,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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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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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1.10 | 0 | 1069 | |
37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1호, 2017-12-29,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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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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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1.10 | 0 | 1226 |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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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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