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Global Logistics !

“We pursue optimal logistics services.”

Reference Room
Reference Room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Author
Manager
Date
2020-11-17 17:38
Views
229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주요개정사항



1.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

2.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

3.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

4.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3, ‘19. 12. 5)


2. 개정이유


수입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운송수단 유형위험(유해화학물질 포함)물 여부 등


□ 수출 신고수리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규정 신설을 통한 수출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준용고시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13)


* 2人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2841)


ㅇ GPS를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28)



ㅇ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41)

보세운송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46)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9)


ㅇ 보세운송물품의 화주 사업자등록번호운송수단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포함등을 신고하도록 개선

보세운송신고차량이 자차·수탁 차량알선 여부


.기타 타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13243134)


법령 등 제목변경>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이자열 사무관(042-481-7904)

송정남 행정관(042-481-7886)


ㅇ 제출기한 : 2020.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smalnam@korea.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 11.
Total 73
Number Thumbnail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1.22 | Votes 0 | Views 557
Manager 2020.01.22 0 557
Notice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543
Manager 2019.09.20 0 543
Notice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569
Manager 2019.09.20 0 569
Notice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516
Manager 2019.09.20 0 516
Notice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 2017.08.16 | Votes 0 | Views 500
Manager 2017.08.16 0 500
Notice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537
Manager 2016.10.05 0 537
Notice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522
Manager 2016.10.05 0 522
6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12.03 | Votes 0 | Views 296
Manager 2020.12.03 0 296
6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229
Manager 2020.11.17 0 229
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221
Manager 2020.11.17 0 221
63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Manager | 2020.07.06 | Votes 0 | Views 202
Manager 2020.07.06 0 202
6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217
Manager 2020.05.08 0 217
6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259
Manager 2020.05.08 0 259
60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271
Manager 2020.05.08 0 271
59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Manager | 2020.02.13 | Votes 0 | Views 276
Manager 2020.02.13 0 276
5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322
Manager 2020.02.05 0 322
5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377
Manager 2020.02.05 0 377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Copyright (C) 2022  DST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