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Global Logistics !

“We pursue optimal logistics services.”

Reference Room
Reference Room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Author
Manager
Date
2020-01-22 17:28
Views
267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5, ‘18.3.5)

2. 개정사유 – 중요도에 따라서

[수출관리 강화]

폐기물의 부정수출 방지를 위하여 컨테이너에 적입된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HS3915및 생활폐기물(HSK 3825.10-0000)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으로 추가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확정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수출지원 및 수출정정 부담을 완화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매매계약 후 수출관련 증빙자료 신고기간을 연장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실적 인정부가세 환급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고요건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수출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전자이미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제도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가

ㅇ 최근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여 다시 반송하는 등 폐기물의 부정수출 방지를 위하여 플라스틱 웨이스트‧폐기물(HS 3915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추가 (7조의 및 별표 11)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ㅇ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확정신고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수출지원 및 정정 부담 완화

ㅇ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현행 수출관련 증빙서류를 판매계약 체결후로 되어있던 것을 판매대급 수령후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연장

ㅇ 수출신고 취하신청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이미지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ㅇ 수출시점 당시 판매대상이나 판매수량·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거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 중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포함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 판매자 물품을 판매 전에 구매국가(미국아마존 물류창고 집하·보관하고판매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축소

ㅇ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거래구분부호 15 사용여부)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삭제

현재 전산연계방식(플랫폼)방식을 통한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 불필요

ㅇ 신청요건 삭제에 따른 불필요한 유효기간갱신 요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신고서신고증 등폐지

󰊴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난해하고 이해가 어려움 용어를 개정

ㅇ 수출신고서 처리방법중 자동수리를 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의 전자통관 심사로 개정하여 업무 처리절차를 수입통관 업무와 통일

ㅇ 일부 용어의 정리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9.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최영훈 사무관 (042-481-7857)

ㅇ 제출기한 : 2019. 11. 15.

ㅇ 제출방법 : E-mail(cjh3579@korea.go.kr), FAX(042-481-7819)

Total 73
Number Thumbnail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1.22 | Votes 0 | Views 311
Manager 2020.01.22 0 311
Notice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316
Manager 2019.09.20 0 316
Notice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329
Manager 2019.09.20 0 329
Notice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305
Manager 2019.09.20 0 305
Notice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 2017.08.16 | Votes 0 | Views 297
Manager 2017.08.16 0 297
Notice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302
Manager 2016.10.05 0 302
Notice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288
Manager 2016.10.05 0 288
6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12.03 | Votes 0 | Views 149
Manager 2020.12.03 0 149
6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132
Manager 2020.11.17 0 132
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131
Manager 2020.11.17 0 131
63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Manager | 2020.07.06 | Votes 0 | Views 127
Manager 2020.07.06 0 127
6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29
Manager 2020.05.08 0 129
6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46
Manager 2020.05.08 0 146
60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48
Manager 2020.05.08 0 148
59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Manager | 2020.02.13 | Votes 0 | Views 141
Manager 2020.02.13 0 141
5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179
Manager 2020.02.05 0 179
5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191
Manager 2020.02.05 0 191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Copyright (C) 2022  DST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