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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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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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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에 의한 수입 감가 산정
Author
Manager
Date
2017-10-13 16:46
Views
1876
<질의내용>
o 수입계약조건이 DDP인 경우 관세사에서 과세가격 산정을 DDP value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DDP value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부두, 운송, 기타비용)을 공제하는게 맞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o 수입계약조건이 DDP인 경우 관세사에서 과세가격 산정을 DDP value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DDP value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부두, 운송, 기타비용)을 공제하는게 맞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o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2.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상업송장 또는 운임명세 등을 통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운임,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동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수입신고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신고항목 60번 공제금액란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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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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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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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1.22 | 0 | 1949 | |
Notice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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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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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901 | |
Notice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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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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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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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863 | |
Notice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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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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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9.09.20 | 0 | 1975 | |
Notice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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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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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7.08.16 | 0 | 1787 | |
Notice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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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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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2118 | |
Notice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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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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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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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6.10.05 | 0 | 1864 | |
66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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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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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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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12.03 | 0 | 1151 | |
65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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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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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11.17 | 0 | 1154 | |
64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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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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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11.17 | 0 | 1114 | |
63 |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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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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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7.06 | 0 | 1204 | |
62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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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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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5.08 | 0 | 1028 | |
61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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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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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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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5.08 | 0 | 1162 | |
60 |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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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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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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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5.08 | 0 | 1198 | |
59 |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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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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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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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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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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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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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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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20.02.05 | 0 | 1365 |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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