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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 7월 수주실적 압도적 1위…LNG선 100% 싹쓸이

관리자 — Tue, 23 Aug 2022 10:19:42 +0000

한국조선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모두 휩쓸며 3개월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영국 조선해운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선박 수주량은 116만CGT(수정환산톤수)로, 62만CGT를 기록한 중국을 크게 앞섰다. 3위 일본은 6만CGT에 그치며 한국 중국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55%, 중국이 30%, 일본이 3%를 각각 나눠 가졌다.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401만CGT 대비 48% 감소한 210만CGT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같은 달 181만CGT보다 36%, 중국은 지난해 177만CGT 대비 65% 줄어든 실적을 각각 거뒀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7월 발주량이 절반가량 감소했음에도 LNG 운반선과 탱크선 컨테이너선 등을 골고루 수주했다. 특히 LNG 운반선 12척을 전량 수주, 친환경선박 81%를 쓸어 담았다.

한국조선해양은 2조8690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10척을, 대우조선해양은 6500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을 각각 수주했다. 현대미포조선은 HMM에서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했다. 이 밖에 대한조선도 그리스 선사인 네다마리타임에서 11만5000DWT(재화중량톤수)급 석유제품운반선 1척을 수주, 중형조선소까지 우리나라의 1위 달성에 힘을 보탰다. 누계(1~7월) 수주량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100만CGT가량 앞섰다. 한국 1113만CGT, 중국 1007만CGT로, 수주 점유율은 각각 47% 42%로 집계됐다. 선종별 글로벌 발주량을 보면, LNG 운반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LNG 운반선은 카타르 프로젝트에 힘입어 1~7월에만 101척이 발주, 클락슨이 데이터를 집계한 2000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발주는 2011년 41척이었다. 14만㎥급 이상 LNG 운반선 발주량은 184% 폭증한 888만CGT인 반면, 1만2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70% 감소한 295만CGT, 벌크선은 82% 급감한 39만CGT에 그쳤다. 이 밖에 수에즈막스급과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은 각각 92% 37% 줄어든 3만CGT 47만CGT에 머물렀다.

수주 호조로 한국조선의 수주잔량도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말 현재 전 세계 수주잔량은 6월 말 대비 51만CGT 증가한 1억126만CGT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4237만CGT, 한국 3586만CGT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6%(737만CGT), 중국은 12%(462만CGT) 각각 증가했다. 7월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지난달보다 1.47포인트 상승한 161.57포인트를 기록, 2020년 12월 이후 2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종별 선가 추이를 살펴보면, 17만4000m³급 LNG 운반선은 전달 대비 500만달러 상승한 2억3600만달러를 기록,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초대형 유조선은 150만달러 상승한 1억1900만달러, 벌크선은 50만달러 오른 6450만달러로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선박 및 LNG 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출처>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5318

컨테이너운임, 中 상하이 봉쇄해제 기대감에 반등 전망

heechul Choi — Thu, 19 May 2022 15:54:16 +0000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봉쇄가 해제될 거란 기대감에 컨테이너운임이 반등할 전망이다. 도시를 봉쇄 중인 상하이시는 16일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내달 1일부터 봉쇄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3일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4147포인트(p)로, 전주 대비 15p 감소하는데 그쳤다. 6월 봉쇄 해제로 다시 컨테이너운임이 반등할 것으로 해운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상하이해운거래소(SSE)에 따르면 5월13일자 상하이발 북미 서안 컨테이너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7900달러로 전주 대비 12달러 상승했다. 4월 말 이래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북미동안은 1만560달러로 4주 연속 감소했다. 다만, 북미 동서안 모두 4월 초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스폿(현물) 운임의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또 다른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3088p로, 전주에 비해 21p 상승했다. 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계약 운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운임 협상에 따른 인상 효과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봉쇄 해제 발표로 향후 운임이 상승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상하이 기업의 생산 활동의 약 50%가 재개됐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다만, 완전하게 수송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봉쇄 해제로부터 최소 1개월이 소요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만일 6월 초에 해제된다면 7월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수급 핍박에 따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지적도 있다. [출처]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4342

코트라, 中企 물류 지원 강화…'전용 선복 확대'

관리자 — Mon, 16 May 2022 15:47:13 +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트라(KOTRA)가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해 물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 제공하고 전용 해외 물류센터 역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코트라는 16일부터 국내 수출 중소기업 전용으로 전 세계 14개 노선 45개 기항지의 선복(배에 화물 싣는 공간)을 매주 190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씩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물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 초부터 코트라는 글로벌 물류사가 미리 확보한 북미와 북유럽 3개 노선의 선복을 중소기업에 매주 70TEU씩 제공해왔으나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늘어나자 지중해, 중동, 서남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노선을 넓혔다. 선복 규모도 당초 70TEU에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이용하는 기업은 코트라가 해외 각지의 물류사와 협력해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코트라는 해외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전 세계 79개국 233곳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5월 현재 중소기업 1238개사가 창고 보관, 포장, 배송, 반품 처리, 통관 등 물류 ‘풀필먼트’(Fulfillment·통합물류)와 수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작년에 전 세계 코트라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한 기업은 2020년보다 20% 늘었으나 수출은 118% 증가한 25억 달러(3조2100억원)를 기록했다. 최근 코트라는 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코로나 봉쇄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하는 지역의 코트라 공동물류센터에 화물을 임시 보관하고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국 남서부 항만 입항 정체로 북서부 우회 항로를 이용한 중소기업 52개사는 코트라의 서비스를 받아 납기를 맞췄다. 이달 15일부터는 대한항공과 함께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화물기에 매주 최대 6톤(t)까지 중소기업 화물 전용 공간과 할인 요율을 제공하고 있다.

코트라는 민간 주도 공공 협업으로 해외 항만의 적체 상황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과 빅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추이를 예측하는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물류 부담을 줄이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수출성장의 전제 조건”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해외 물류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5286632329248&mediaCodeNo=257&OutLnkChk=Y

(주)대신운송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 완료되어 새롭게 운영 됩니다.

관리자 — Wed, 04 May 2022 15:36:02 +0000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러분 저희 (주)대신운송 홈페이지가 금번 전편 개편되어 새롭게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대신운송에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美서안항만 적체 다시 ‘악화일로’…컨테이너 평균처리기간 6.3일

관리자 — Tue, 03 May 2022 15:35:16 +0000

북미 서안 항만의 화물 적체가 4개월 만에 다시 악화됐다. 미국 오클랜드 소재 태평양상선협회(PMSA)에 따르면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두 항의 수입 컨테이너 평균 처리기간(dwell time)은 6.3일로 전달(5.8일)보다 0.3일 연장됐다. 이로써 2개월 만에 두 항만의 혼잡 기간이 다시 6일을 넘어서게 됐다. 두 항만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항만 혼잡이 가중되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해 4분기엔 평균 8일대를 기록하며 유독 부진했고, 특히 작년 11월엔 8일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항만당국의 노력으로 올해 2월까지 다시 적체가 완화돼 가는 추세를 띠다가, 3월에 혼잡 상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에 7.7일로 하루 정도가 떨어진 뒤 올해 1월 6.8일로 개선됐고 2월엔 5.8일까지 감소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장기 체류 화물 비율도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5일 이상 터미널에 머문 화물 비중은 지난해 11월 50%로 최고점을 찍은 뒤 작년 12월(48.3%)과 올해 1월(37.9%)을 거쳐 2월에 34.3%까지 하락했다. 이후 3월엔 38.7%로 전달보다 4.4%p(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4분기부터 줄곧 3~4일 수준이었던 철도터미널 내 컨테이너 처리일수는 다시 7일을 돌파하며 컨테이너수장비와 섀시 부족 등으로 복합운송망 혼란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3월까지 두 항만의 수입 적컨테이너 처리량은 총 388만8900만TEU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3만8600TEU에 견줘 4.0% 늘어났다. 이 중 LA항과 롱비치항은 각각 268만2000TEU 120만6900TEU로 전년 동기 대비 3.5% 5.3% 상승했다. 마이크 제이콥 PMSA 부사장은 “기록적인 물동량을 수용하고 터미널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선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도는 터미널 안팎으로 컨테이너의 효율적인 흐름을 유도하며, 화물 소유자가 지정된 기간 내 컨테이너를 픽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세로카 LA항만청장은 “최근 늘어나는 화물량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항구에서 미국 내륙으로의 화물 생산량에 대한 30일 롤링 수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두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노동 가용성이 향상된 게 물량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진 항만청장은 “내륙 혼잡이 항만의 철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부두 화물 밀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작년에 철송 등 일부 내륙 서비스를 중단한 후 많은 화주들이 화물을 다른 항만이나 트럭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LA항만청에 따르면 9일 이상 거주한 컨테이너는 3월 약 2만개로 전월(8800개)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중국 봉쇄 조치와 다가오는 북미서안 노동 협상이 혼잡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4124

상하이공항 4월 화물공급 3분 1 감소 ..봉쇄 기간중 공급량 62.3%나 줄어

heechul Choi — Mon, 02 May 2022 13:50:08 +0000

4월 상하이의 항공화물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ccenture사의 Seabury Consulting은 상하이 푸동공항의 4월 공급량 집계 결과 4월 첫 2주간의 화물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1,900톤 보다 62.3%나 빠진 1만 5,800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사 화물공급 감소의 주요인인 상하이 도시 봉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해 보면,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간 단위 화물공급량은 1만 5,800톤에 불과했는데, 이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푸동공항 화물공급량인 4만 1,900톤보다 62.3%가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아태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항공사들이 기간중 공급량이 75.7%가 줄어든 4,100톤에 그쳤으며, 아태지역 항공사들은 1만 1,700톤으로 53.4%나 감소한 때문이다. 한편, Seabury측은 글로벌 시장 전체 항공화물 공급량은 4월 4일부터 27일까지 6%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공급 하락세는 아시아-유럽 노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겹치면서 나타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cargopress.co.kr/korean/news_view.php?nd=3140

다가올 미래의 물류, 무엇이 변화를 만드는가

관리자 — Fri, 29 Apr 2022 15:58:43 +0000

고대 시대 교역로를 활용하던 방식에서부터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한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물류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류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모습과 기능을 또다시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은 ‘Future of Work in Logistics’라는 제목의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지금의 물류산업을 미래의 물류로 변화하게끔 하는 주 요인 3가지를 분석, 발표했다. 첫 번째, 인구 구성의 변화 현재의 인구 구성은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가 주축으로 등장한 현재 인구구성 변화는 물류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94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은 현재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은퇴하거나 은퇴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태어난 ‘X세대’는 현재 물류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의 출현과 전자상거래의 태동을 모두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세대로 물류산업에 이러한 경험을 접목한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X세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터넷에 익숙한 베테랑으로써 물류산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물류산업 노동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이다. 오는 2030년에는 이들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완성도가 X세대에 비해 높으며 기술에 더 정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도 디지털에 익숙하고 친근하며 인구비율로 따지더라도 전체의 26%를 차지할 만큼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류업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원활한 유지와 2030년 이후 미래 물류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술과 지식, 재능이 충만한 이들 세대 근로자를 충분히 유지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2025년 사이에 태어날 ‘알파 세대’는 온전한 21세기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다. 이들은 아직 노동력의 일부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 물류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5G 네트워크 등에 더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과 전혀 다를 미래 물류의 중심을 이끌 세대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Z세대 두 번째,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주 역할을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기술의 발전이다. 특히 기술 발전은 물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면서도 지금의 노동력을 미래에 맞게 재편하는 역할도 한다. 이미 지금의 물류는 디지털화와 자동화,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전된 기술은 해가 지날수록 더 깊이 글로벌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DHL은 미래 물류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주요 기술로 총 6가지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전기트럭이다. 이미 지난 201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전기트럭은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약 100km를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이 거리가 평균 1,099km로 크게 늘어났다. 두 번째는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이다. 거래결제나 은행계좌 개설, 여권인증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은 초당 약 2억 3,000만 개의 정보를 매칭할 수 있고 99.5% 수준의 정확도를 갖추고 있어 향후 물류산업에서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트럭이다.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반자율 형태의 트럭은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는 반자율 트럭은 약 10시간 동안 1,530km를 주행할 수 있을 만큼 그 기능수준도 높은 편이다. 네 번째는 피킹로봇이다. 이미 유수의 물류현장에서 실제 적용되어 있는 피킹로봇은 약 99%의 정확도를 보일만큼 발전한 상태이다. 특히 상품의 크기에 상관없이 10,000여 개에 이르는 품목을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옮길 수 있어 그 효용도가 높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기트럭 다섯 번째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이다.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 물류산업의 경우 특히 RPA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RPA 소프트웨어를 위해 사용된 금액이 총 15억 달러에 이를 만큼 RPA 기술은 전 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섯 번째는 전기 화물기이다. DHL은 지난해 8월부터 전기 화물기의 실제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다. 당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활용한 실제 배송서비스는 오는 2024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DHL이 도입한 피킹로봇 세 번째,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 물류 발전을 야기한 또 다른 주 요인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다. 그 중심에는 비대면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상점이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직접 상점을 찾지 않아도 필요한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비대면 구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왔다. 리서치업체인 eMarkete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대비 약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36.7%가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북아메리카 지역이 31.8% 증가로 뒤를 이었다. 중부, 동부 유럽지역은 29.1%가 증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6.4%, 서부 유럽은 26.3%, 아프리카 지역이 19.8% 증가로 뒤를 이었다. 2020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2019년 대비) 이 같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물류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고, 이에 따라 물류업계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물류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금의 물류업계는 각종 자동화 기술과 비대면 배송 기술, 가시성 확보 기술을 더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북미항로/ 중국발 물동량 감소에 선사들 줄줄이 결항…항만적체 ‘숨통’

관리자 — Wed, 27 Apr 2022 14:39:14 +0000

중국 상하이 봉쇄 여파가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항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하이 선전 등 주요 산업도시의 록다운(봉쇄)으로 수요 부진이 표면화되자 디얼라이언스와 2M 오션 등 3대 컨테이너 얼라이언스들은 이달부터 5월까지 일부 북미서비스에서 상하이항을 기항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해사조사기관 드류리는 얼라이언스의 잇따른 블랭크세일링(임시결항)에 올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북미 유럽 등 주요 노선에서 580편 중 7%인 39편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북미 항만 체선은 연초 대비 크게 개선됐다. 서안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항은 약 30일, 동안 찰스턴항은 약 12일의 접안 대기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한 달가량 정체되고 있지만 병목현상이 극심했던 연초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는 게 선사들의 전언이다. 연초 100여척에 달했던 대기 선박은 최근 30~40척으로 크게 줄었다. 선사들은 세계 최대 항만이 위치한 상하이의 장기간 봉쇄는 북미노선 적체를 완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도 “상하이 봉쇄 조치에 따른 수출화물 감소는 북미항만 적체를 다소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하이 봉쇄 조치가 더욱 길어진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킨지는 “미국은 최소 2주 이상의 재고를 보유해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의 미국 공장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에 의존도가 높아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임은 서안이 소폭 하락한 반면, 동안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상하이해운거래소가 발표한 4월15일자 상하이발 북미 서안과 동안행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7860달러 1만649달러를 각각 기록, 전월 8023달러 1만634달러와 비교해 서안은 2% 하락한 반면, 동안은 0.1% 상승했다. 1년 전 4432달러 5452달러에 견줘 77% 95% 각각 오른 수치다.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한국발 롱비치행 공표 운임은 4월 현재 FEU당 7700~1만1300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행 운임은 9650~2만2000달러로 나타났다. 물동량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통관조사회사인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올해 3월 아시아 10개국발 북미행(북미수출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180만1800TEU로 집계됐다. 1위 중국발 화물은 2% 줄어든 103만1900TEU로 2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위 한국은 4% 증가한 19만7700TEU, 3위 베트남은 11% 증가한 15만3500TEU, 4위 대만은 3% 증가한 9만8000TEU를 각각 거뒀다. 6위 인도도 30% 증가한 7만7300TEU로 호조를 보였다. 반면 9위 일본은 13% 감소한 3만8100TEU로 부진했다. 2월 미국발 아시아행(북미수입항로)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한 45만5800TEU를 기록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출처]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4043

한중항로/ 공정위, 과징금 최대 10% 매길듯…“매우 중대한 위반” 판단

관리자 — Tue, 26 Apr 2022 15:17:45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중항로를 대상으로 한 운임 담합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선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중항로와 한일항로를 취항하는 컨테이너선사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중항로에선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소속 27곳의 회원사가 피심인으로 지정됐다. 국적선사 15곳, 중국선사 12곳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심사보고서에서 선사들이 해당항로에서 거둬들인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빠졌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동남아항로와 달리 과징금 부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셈이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동남아항로 심사보고서엔 ‘매출액의 8.5~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를 근거로 국적선사에 5600억원, 외국선사에 2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중항로와 한일항로 보고서엔 이 같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빠진 것으로,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다만 해운사들은 과징금 부과비율은 동남아항로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한중항로와 한일항로를 취항하는 해운사들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부당 공동행위 심사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8.5~10%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야 하는 등급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운사에 이달 15일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한일항로와 한중항로를 대상으로 전원회의를 연다고 통보했다. 선사들은 이에 맞춰 의견서를 모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갑자기 전원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전원회의 연기 배경을 두고 상하이 봉쇄에 따른 중국선사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란 의견이 나오지만 한편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항로 물동량은 상하이항 봉쇄 여파로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한중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11% 감소한 31만9000TEU를 기록했다. 수출화물은 10% 감소한 13만6000TEU, 수입화물은 12% 감소한 18만3000TEU로 각각 집계됐다. 남중국까지 포함하는 관세청 통계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와 다소 차이를 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선사 관계자는 “상하이시 봉쇄로 화물차의 항만 출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체적인 물류처리가 다 같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박 운항 일정도 일주일가량 지연되기 일쑤여서 물동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운임도 약세를 띠고 있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발 부산행 수입항로 운임은 4월15일 현재 20피트 컨테이너(TEU)당 34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14일 사상 최고치인 456달러를 기록한 뒤 약세로 돌아서 2월 말 300달러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시나브로 하락하고 있다. 수출운임은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적선사들의 부산-상하이 구간 해상운임은 50~150달러 선이다. 하지만 일부 선사는 100달러에서 50달러로 인하한 요율을 신고하는 등 전체적으로 낮은 운임을 부과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HMM은 가장 높은 150달러를 고수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4055

코로나 봉쇄된 對중국 수출물류비 최대 700만원 지원 (코트라, 올해 네번째 중기 물류 지원책 도입)

관리자 — Wed, 06 Apr 2022 17:23:53 +0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국의 일부 지역 코로나 봉쇄 조치로 수출입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는 중국에 도착한 수출화물의 운송 루트를 갑자기 바꿔야 하거나 화물을 계획에 없던 중국 내 다른 지역에 임시로 보관해야 할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중국내 44개 공동물류센터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회로를 이용하는 물류비용도 제공한다. 화물보관료와 중국 내륙 운송비를 한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특별 지원해 물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상하이 칭다오 다롄 선양 베이징 난징 정저우 항저우 선전 홍콩 등 코트라 무역관이 설치된 18개 지역에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코트라가 올해 들어 물류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내놓은 대책은 이번까지 4번째다. 올해 초부터 선복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물류기업과 손잡고 미국 동서안과 북유럽항로 선복 70TEU를 매주 고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중해 중남미 호주항로 선복 공급도 글로벌 물류사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롱비치항 적체에 대응해 시애틀 터코마 등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기업에 내륙 운송과 통관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전쟁으로 심각한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선 인근 코트라 공동물류센터 20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이 화물을 보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안정적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도 창고보관료와 내륙운송료를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엔 공사가 운영하는 전 세계 공동물류센터 226곳을 모두 임시 보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물류 안정성 확보는 수출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물류 지원이 가능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387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Thu, 03 Dec 2020 15:24:41 +0000

개정사항 주요내용 1.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 ㅇ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2개항목으로 축소 ㅇ 신고가경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ㅇ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2.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3. 외국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되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되는 경우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ㅇ 선박말소시 수출신고필증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제출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의 사항 삭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 Tue, 17 Nov 2020 17:38:55 +000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주요개정사항

1.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 2.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 3.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 4.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3호, ‘19. 12. 5)

2. 개정이유

* 수입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수단 유형, 위험(유해화학물질 포함)물 여부 등

□ 수출 신고수리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규정 신설을 통한 수출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준용고시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제13조)

* 2人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나.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제28조, 제41조)

ㅇ GPS를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제28조)

ㅇ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제41조)

* 보세운송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다.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제46조)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라.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9호)

ㅇ 보세운송물품의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수단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포함) 등을 신고하도록 개선

* 보세운송신고차량이 자차, 위·수탁 차량, 알선 여부

마.기타 타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 법령 등 제목변경>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자열 사무관(042-481-7904)

송정남 행정관(042-481-7886)

ㅇ 제출기한 : 2020.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smalnam@korea.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 11.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 Tue, 17 Nov 2020 17:38:08 +0000

관세청고시 제2020-##호(2020. 11.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 11. .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1

제2조(정의)1

제3조(적용범위)2

제2장 업무분장 및 책임

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2

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3

제3장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3

제7조(협의회 목적)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4

제9조(안건 제출 및 배포)4

제10조(협의회 운영)5

제11조(실무협의회)5

제4장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제12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5

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6

제5장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제14조(검사대상 선별 등)7

제15조(안전성 검사)7

제15조2(안전성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9

제16조(분석실 운영)10

제17조(분석접수 및 회보)10

제18조(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11

제19조(협업부처 등에 안전성 검사 요청)11

제20조(안전성 검사 시료의 폐기)12

제6장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통관보류 등)12

제2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13

제7장 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등

제23조(정보관리 등)14

제24조(정보공유 등)14

제8장 보 칙

제25조(준용규정)14

제26조(재검토기한)15

[별표 1]16

[별표 2]17

[별지 제1호 서식]18

[별지 제2호 서식]19

[별지 제3호 서식]20

[별지 제4호 서식]21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1호	(’18. 6. 27.)
관세청고시	제2019-36호	(’19. 9. 23.)
관세청고시	제2020-##호	(’20. 1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3. “협업부처”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하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물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고시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분석 인증기관을 말한다.

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유통단계 적발 이력자 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른 법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분장 및 책임

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협업검사센터장(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과장․수출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협업검사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세관의 협업검사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법 제116조에 따라 업무과정에서 취득된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3. 수출입물품 검사 시 협업검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가.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적발내역 등을 제공받아 업체, 품목, 성분명, 해외거래처 등 우범요소 분석

나. 협업부처의 요건확인 내역과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내역 비교·분석

다. 사회적 관심 물품 등에 대한 정보분석

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6. 안전성 검사관련 서류 등의 보관 관리

7.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출·퇴근, 연가, 출장 등 복무 관리

8. 특이사항 발생 시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현황보고

9. 그 밖에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조(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

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

4.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세관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

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

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

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① 법 제24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협업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

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장

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마.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

차.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

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

파.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②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변경된 경우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목적) 협의회는 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2.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소속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④ 간사는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으로 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회의진행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안건 제출 및 배포) ① 협의회 안건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외에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안건을 미리 협의·조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업부처의 요청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제12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사능 ․ 전염병 등 국민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국내ㆍ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물품의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대상 여부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통관단계에서 관련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2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7조제2호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하고,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관세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요청받거나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할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 중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또는 해제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안전성 검사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실적(비율·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져 안전성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으로 제도 운영의 실익이 감소하여 각 협업부처의 사후관리 및 단속으로도 관리가 충분한 경우

3.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변경으로 안전성 검사의 의미가 없는 경우

4.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설비·예산 등이 부족한 경우, 협업부처의 정보제공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협업부처와 관세청 간 협의한 결과 중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제14조(검사대상 선별 등)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마련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우범요소 등 선별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관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기준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한 후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선별기준 등록을 요청한다.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관기획과장과 협의하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선별기준의 적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 검사) ①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입 신고서를 배부받은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안전성 검사는 물품검사와 심사 또는 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협업검사센터 직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수출입 신고서, 견본 등을 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입담당직원과 협업검사센터 직원(협업부처 공무원 등 포함)이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26조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수출입요건 내역의 위·변조 여부

4. 수출입요건 내역과 해당 수출입 물품의 동일 여부

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해 협업검사센터에서 분석 실시 여부

6. 협업부처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 여부

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보완요구 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협업검사센터 직원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안전성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수출입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대상 신고서가 야간·휴일 등 근무시간외 또는 특정시간(16:00)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출입담당직원이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사진, 관련서류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⑦ 협업검사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 건이 심사·검사 과정에서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견본을 채취하거나 현품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협업검사센터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 및 수출입 담당과장에게 관련내용을 현황보고(통보)한다.

⑩ 수출입 담당직원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신고서를 처리한다. 다만, 수출입 담당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성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성 검사 사유와 다른 검사사유가 중복되어 선별된 신고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

⑪ 협업검사센터가 없는 세관은 안전성 검사 사유로 선별된 신고서를 배부 받은 수출입 담당직원이 이 고시에 따른 안전성 검사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제15조의2(안전성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적법한 검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6조(분석실 운영)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 신속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분석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은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석면함유 의심물품, 개인이 반입하는 전자상거래 식품류 등 유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으로 한다.

③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분석업무의 관할 구역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한다.

④ 분석의뢰 및 결과조치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석실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 시 분석시험보고서와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 시 분석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④ 분석이 완료된 경우에는 분석의뢰 담당자에게 안전성 분석결과 등을 기재한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8조(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한 경우

3.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기한 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협업부처 등에 안전성 검사 요청)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거나 협업부처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성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2.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분석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성 분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의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견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협업부처 검사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협업검사센터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 분석관, 협업부처 검사기관 등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결정한다.

제20조(안전성 검사 시료의 폐기)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를 마친 시료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 후 남은 시료를 분석회보일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안전성 검사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통관보류 등) ①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에 장기간 소요되어 선량한 수출입 업체의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협업부처는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관세청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법 제226조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요건을 위·변조하여 신고한 경우

3. 수출입요건과 신고물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4. HS·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입요건을 회피한 경우

5. 유해물질 검출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법령에서 수출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7. 그 밖에 세관장이 안전성 검사결과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수출입담당과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담당과장은 제2항의 통고처분 및 제3항의 고발의뢰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업검사센터장은 해당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등

제23조(정보관리 등)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협업검사 결과를 전산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116조5항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264조의9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정보공유 등) ①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 및 관련업체 정보 등을 관세청장에게 제공하고, 관세청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검사선별 기준 등 수출입 물품의 위험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협업부처의 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파견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적격 여부를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업검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인증 ․ 허가정보 및 유통단계 위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5조(준용규정)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준용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고시 제2018-21호(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관세청훈령 제1833호(2016.6.29.)는 폐지한다.

부 칙 <고시 제2019-36호(2019. 9.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고시 제2020- 호(2020. 1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제12조제3항)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외래생물,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류(개인 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수입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	〃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청	목탄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입
7개 부처	14개 물품	13개 법령

[별표 2]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한 사전점검표 (제12조제2항)

분야	구분 (관련조항)	세부 사항	구비여부
분야	구분 (관련조항)	세부 사항	○	×
법적제도	법령 구비 (제13조)	ㅇ 수입통관 또는 국내반입 前 요건구비에 대한 법적규정이 구비 되었는가?
	처벌 규정 (제21조)	ㅇ 법규위반시 처벌조항 등 법적제제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가?
	법적 효과 (제21조)	ㅇ 파견부처 검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법적 기속력(확정효력) 있는가?
인력	인적 기준 (제5조)	ㅇ 협업부처 공무원이 협업에 참여하는가? - 공무원 참여를 전제로 산하단체 참여 가능 ㅇ 근무자 부재시(연가 병가 등) 대체인력은 확보 되어 있는가?
	근무 기준 (제5조)	ㅇ 근무형태는 파견으로 할 수 있는가? - 해당 기관에서 先 정원 확보 추진 후 협업 추진 필요 ※ 계약직 배치는 장기적 취업의 불안전성에 따라 업무수행에 비효율적
	운영 능력 (제5조)	ㅇ 선별기준을 개발 할 수 있는 전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산 장비	운송 수단 (제13조)	ㅇ 검사장소 이동을 위한 차량이 지원 되는가? - 세관차량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
	전산 장비 (제13조)	ㅇ 컴퓨터 등 전산장비 지원 가능한가?
	사무 장비 (제13조)	ㅇ 검사활동(사무용품등 소모품)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 되었는가?
	분석 장비 (제18~19조)	ㅇ 분석 필요시 공인된 분석장비 및 분석기관은 확보 되었는가?
	분석 장비 (제18~19조)	ㅇ 분석소요시간은 안전성 고시 등에 따라 따라 15일 이내 가능한가? - 외부기관 분석 소요시간 판단, 최우선적으로 분석하여 회보 원칙
정보관리	정보 보유 (제24조)	ㅇ 시중 단속정보 및 우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우범정보 데이터화 (제24조)	ㅇ 보유하고 있는 우범정보가 전산시스템化 되어 있는가? ※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기반 검토
	정보 공유 (제25조)	ㅇ 시중단속정보 및 우범정보를 정기적(월, 분기별 등) 제공 가능한가?
	전산 연계 (제24조)	ㅇ 통관단일창구 또는 전자문서로 요건 전송시스템이 구축 되었는가?
	보안 관리 (제23조)	ㅇ 보안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규정, 암호화 등)가 있는가?
사후관리	보상 체계 (법제246조)	ㅇ 물건의 파손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사후관리	체화 관리 (제20조)	ㅇ 체화물품에 대한 처리비용 등 예산확보 되었는가?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지정 요청서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품목 (※ 품목이 많은 경우 붙임으로 제출 가능)	품 명		비 고




적용법령
적용기간
요청사유	※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으로 제출 가능
제출자료	※ 요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등
검사지원 계획	※ 검사인력, 장비, 예산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한 지원 계획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성 검사 결과

1. 수출입신고번호

수입□

수출□

2. 신고일자

년 월 일

3. 검사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4. 신고인

5. 화주

● 안전성 검사 대상품목 검사결과

란번호	모델·규격 일련번호	검사방법				검사결과 세부내용	비고
란번호	모델·규격 일련번호	서류심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검사결과 세부내용	비고

● 기타사항

검사자	주무(팀장)

● 검사자

①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②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③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④협업구분

협업부처

협업검사센터

[별지 제3호 서식]

정밀검사(분석) 의뢰서
관리번호					의뢰일자	2020-06-11
수 신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시험기관				발 신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참 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 고 자
화 주					통관고유번호
의뢰구분					검사담당자
수입란번호			모델규격번호 :
품 명
거래품명
모델 규격
신고 세번				원 산 지
수 (중) 량				가 격
시 료 량
분석 사유		분석 대상 물품
첨 부		1.송품장사본 2.분석시료 3.참고자료
참고사항		시료반환여부	폐기
* 분석의뢰서기재요령 - 관리번호 : 협업부처 인증기관 시험의뢰 대장 또는 공문 시행 번호 - 시료반환여부 : 반환 또는 폐기 여부

[별지 제4호 서식]

[ 수출입요건 승인․허가․신고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모델규격	성분	수(중)량	요건승인번호	승인일자	유효기간	요건확인기관	요건구분	해외공급자

[ 유통단계 위험관리(적발)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모델규격

성분

인증번호

요건구분

수(중)량

원산지(적출국)

해외공급자

적발일자

적발사유

조치사항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 Mon, 06 Jul 2020 17:37:11 +0000

□ 배 경

ㅇ 수출화물터미널에서의 항공 수출화물 물류지체 요인 개선과 단순 실수 등에 의한 내국물품 무단적재 사례 사전예방 필요

□ 운영 지침

ㅇ (대상화물) 항공 수출화물

제 외 대 상

➤ 간이수출신고 대상 (송품장, 간이수출통관목록, 우편물목록)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A.T.A 까르네 재수출, 계약상이 수출)

➤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기타 부득이하다고 터미널 운영인이 판단한 경우

ㅇ (처리절차)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수출터미널에 반입

② 수출터미널 운영인은 PDA 등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수리된 화물에 한하여 화물 포장작업(BUP 등) 진행

ㅇ (기타사항)

(i)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터미널 반입 전, 수출신고번호 등 항공 수출화물 적재 정보를 사전 전송

- 터미널 반입 전 적재 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출신고번호, B/L 번호 등 필수 정보를 제출

- 터미널 반입 단계 계근한 중량이 상이한 경우 중량 정정

(ii) 수출터미널 반입 전 적재정보의 사전 제출 예외대상인 경우, BL번호 및 화물유형(간이수출신고대상/까르네/계약상이) 등을 제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 Fri, 08 May 2020 17:35:59 +0000

주요개정사항 󰊱 위해물품 “합동조사” 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ㅇ｢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ㅇ위해물품 적발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ㅇ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ㅇ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ㅇ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Fri, 08 May 2020 17:35:13 +0000

1. 행정규칙명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8-62호, 2018.12.27.)

2. 개정이유

ㅇ 실효성 없는 규제(신청시 확인사항, 재신청 등) 규정 폐지

ㅇ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규정 체계 전면 개편(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順)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시 환급신청인 지위를 자동 승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편의 개선

ㅇ 용어 및 규정 체계 개편에 따른 별표 및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입안계획서 참조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20. 5.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박재열 사무관(042-481-7933), 이준호 주무관(042-481-7650)

ㅇ 제출기한 : 2020. 05. 17.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pjaeyeol@korea.kr, axloasis@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팩스 : 042-481-7989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 Fri, 08 May 2020 17:33:52 +0000

2020.3.5.자로 배포한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가이드를 재배포합니다. ㅇ 변경사유 : 표준품명 지정내역 반영 및 수입요건 관련법령 개정안 반영 등 ※ 문의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7)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 Thu, 13 Feb 2020 17:32:41 +0000

□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원활한 마스크 수급대책(중앙사고수습본부) 시행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 우편물품 등을 통해 각종 마스크의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수출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관 수출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위반사실 확인 시 통관보류,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물품 : 약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 통관방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초과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일반수출신고 □ 통관유형에 따른 세부 통관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용 마스크 통관절차 안내문(국문,중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Wed, 05 Feb 2020 17:31:48 +0000

2020년1월15일 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 Wed, 05 Feb 2020 17:30:50 +000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18.12.20.)

2. 개정사유

□ 공인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공인절차*간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처분의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구체화

* (예비심사) → (공인신청) → (공인심사: 서류+현장) → (심의위원회) → (공인 or 공인유보․재심사) → (사후관리: 자체평가+AM활동) → (종합심사: 서류+현장+통관적법성)

□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지침 등 내부적으로만 규정하였던 사항을 고시로 이관하여 공정․투명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4호, ’15.9.8.)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81호, ’15.10.5.)

□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 例) ~에 의거(~에 따라), 당시(~할 때에), ~에 대하여(~을, ~에게), 곤란한(어려운)

□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전면 정비(§2)

◦ 고시․훈령상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의*는 삭제 및 순서를 체계적으로 배열

*〔신규〕공인부문(제1호), 공인기준(제2호), 서류심사(제7호), 현장심사(제8호)

〔삭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舊제3호), 분기별 법규준수도(舊제9호)

󰊲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4①․③)

◦ 고시 본문에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대 공인기준에 대해서 명시(§4①)

◦ 4대 분야별 충족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4③)

◇ 필수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봄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근거 반영(§4②)

◦ 수출입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적인 기준으로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 근거를 명문화

󰊴 AAA등급 자격요건 확대(§5①)

◦ AAA등급 자격요건을 현행 ‘우수사례 보유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에도 확대(§5①)

-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던 것이었으며, ‘정산결과 우수업체’는 제도 확산을 위해 추가

󰊵 최초 공인기간 중에도 등급 상향 허용 및 불성실기업에 대한 등급관리 철저(§5의2①․④)

◦ 현재는 공인을 갱신했을 때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으나, 최초 공인기간 중이더라도 상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5의2①)

◦ 해당 공인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세행정 상 불성실업자로 제재 받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하향 조정(§5의2④)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 공인신청時 결격사유를 사전 검증하여 업체 노력 및 행정력 낭비 방지(§6④)

◦ 공인신청 각하 사유에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기준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무건정성 기준 미충족’을 추가

* 공인심사를 상당기간 진행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각하함으로써 신청업체의 인적․물적 자원 및 분류원의 행정력 낭비 발생

󰊷 예비심사의 범위 명확화(§7의2①)

◦ 예비심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오해 소지가 있어 그 범위를 ‘신청서 및 붙임서류 안내’, ‘공인기준 일부 표본 검증’ 및 ‘제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자문’으로 명확화

󰊸 공인유보의 취지*를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누적된 사례를 유보사유에 추가하여 공인유보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11․§12의2)

* ①미충족 공인기준의 단기간내 치유, ②쟁점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필요

◦ ‘법규준수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기간인 경우(1년 이내)에는 공인유보 처분(§11)하고, 장기간(1년 초과 후 1심 이상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신청 기각 처분(§12의2) 명확화

◦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 공인유보 처리(§11)

󰊹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 명확화(§13)

◦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점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 되어 있어 각 세관의 공인증서 수여식 행사일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증서 상의 발급일’로 일원화(§13①)

◦ 종합심사에 따른 갱신 전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공인 지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유효기간의 특례 적용)하되, 종합심사 신청이 철회,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에 유효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13②)

*〔법률검토 및 자문〕종합심사 신청의 철회 또는 기각을 공인의 해제조건으로 규정

통관절차 등의 혜택 발굴 및 정비(§15)

◦ ‘특례’ → ‘혜택’으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 현재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혜택 규정 정비(별표 3)

* ’19.4월 위험관리분야 특정감사 결과 반영

** 별표 2의 공인부문별 혜택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작업 완료 후 일괄 개정(’20.上)

관리책임자 교육부담 완화 및 규정 미비사항 보완 등(§16의2, §18)

◦ 정례적인 교육 커리큘럼(총괄책임자 교육) 이외에도 관세청 주관 AEO제도 관련 간담회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부담 완화(§16의2③)

◦ 수출입물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6의2①)하고,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8③)

* 매년 수출입물품 관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위험 증가 및 제도 변화를 반영

◦ 관세사와 불일치한 보세사의 정기 자체평가서 자격요건 일치(§18③)

종합심사時 서류심사의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품질 제고(§19⑤)

◦ 현재 종합심사 시 서류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 보완을 허용하여 업체 안내 강화

*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의 품질이 낮아 보완요구 필요성이 있으나, 보완요구 절차가 없어 그대로 현장심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

공인심사 규정을 종합심사에 준용하여 절차간 누수 방지(§19⑤․§20①)

◦ ‘종합심사 절차’ 및 ‘종합심사에 따른 결과의 처리’는 최초 공인심사 프로세스를 준용함으로써 각 절차간 누수 방지

* 다만, 신속한 종합심사를 위해 서류심사 기간은 공인심사의 1/2인 30일 이내로 규정

◦ 기존에는 현장심사의 보완요구 조항만을 준용하여, 현장심사의 연기․중지․중단과 관련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선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간소화(§19⑥)

◦ 성실신고 문화를 활성·촉진하고자 하는 관세환경 변화에 맞춰, AEO 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별도의 통관적법성 검증 방안 수립 근거 마련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미달’ 개선 절차를 통합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계획 제출을 생략해 절차 신속화(§17․18․20․21)

◦ 현행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미충족’과 ‘법규준수도가 아닌 공인기준의 미충족’을 구분하여 보완 또는 개선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성격이 유사하여 절차 이해의 혼선만 발생

→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으로 일원화

구분	법규준수도 미충족	일반공인기준 미충족
용어	법규준수 개선계획	보완 요구
기간	1개월 내 계획 제출 후 3개월 내 완료보고	30일내 개선 및 90일까지 연장 가능
참고	종합심사에서 법규준수도 여부를 구분하기 않음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유사

◦ 또한, 경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의 제출 없이 바로 30일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근거 명확화 등(§22․§23)

◦ WCO 권고에 따른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4단계를 고시에 명시(MRA협상 시 제공)하여 대외신뢰도 제고(§22①)

* ①공인기준비교 → ②합동심사 → ③협정문안 및 혜택 협의 → ④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

◦ 기존 외국 AEO기업의 우리나라 통관절차상 혜택부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상호주의적 쌍방 혜택 제공임을 명시(§22②)

◦ AEO MRA 이행점검 회의의 근거 마련(§23④)

단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혜택 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를 2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해석의 편의성 제고(§25․§25의2)

◦ 성격이 다른 ‘혜택 적용의 정지’(§25)와 ‘공인의 취소’로 조문 분리(§25의2)

* 기존 ‘특례적용의 정지’로 규정하였으나 §15의 용어 개정에 맞춰 ‘혜택’으로 개정

◦ ‘혜택 적용의 정지’는 ‘공인의 취소’와 달리 처벌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청 및 세관의 결정 그 자체로 혜택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을 통해 공인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인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화(§25의2)

◦ 종합심사 결과로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혜택 적용의 정지’를 조치하였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공인의 취소’ 절차를 통해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화

◦ AEO업체의 지나친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벌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를 삭제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관련 상호 불일치 정비(§25․§25의2)

◦ 관세법령을 위반하여 법인이 양벌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인혜택의 정지와 공인의 결격사유(공인기준 일련번호 1.1.1)에 모두 해당하여 어느 것을 적용할 지 혼선 발생(정지 VS 취소)

◦ 양벌의 취지, 일선의 집행 실태 등을 고려 공인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기 때문에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혜택의 정지(§25), 공인의 취소(§25의2), 별표 1 공인기준의 조문 불일치를 정비(공인기준 일련번호 1.1.1과 1.1.3간 불일치도 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정비(§27①)

◦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공인 및 종합 심사 신청 기각’을 추가하여 유보업체 관리 강화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에 ‘관세평가분류원장’ 추가 위촉(§27②)

◦ AEO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심의위원회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에 기여

훈령 또는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로 이관․정비

① 자주 사용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용어를 고시에 정의(§2)

- 공인심사훈령과 종합심사훈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혼선 발생

② 합당한 경우 공인 신청한 내용의 정정할 수 있도록 고시(§6③)

③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을 업체 스스로 취하할 수 있도록 고시(§6의2)

④ 공인 및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근거 고시(§7②)

- 현재 지침(’14.5월)에 따라 공인심사 시에는 오류정보 제공 방식으로, 종합심사 시에는 실제 방문심사 방식으로 통관적법성 검증을 수행

⑤ 현장심사 및 통관적법성 검증 시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시(§7②․§19⑥)

⑥ 고시 상에는 현장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기간 제한이 없음 → 고시로 이관하고, 30일 이내로 제한(§9⑥)

⑦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연기(착수 전)하거나 중지(진행 중) 할 수 있는 근거 고시(§9⑦)

- 현장심사의 변경 사유가 고시, 훈령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연기, 중지, 중단’으로 명확화

⑧ 공인기준의 현저한 미충족, 자료제출 비협조 등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고시(§9⑧)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보완

① 고시의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영 제259조의4 추가(§1)

② 사문화된 ‘종합심사 실측치 법규준수도’ 규정 삭제(§2외)

③ 현재 규정 상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 → 현장심사 착수 5일전까지 변경 통지 허용(§9③)

④ 통관적법성 관련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12의2․§25의2)

⑤ 공인표지에 대한 임의적 변경금지 규정 고시(§24①)

⑥ AEO 기본정보는 필수 공개항목으로 규정(§29③)

- 공인부문, 공인업체명, 공인일자, 공인등급 등

* 영업비밀, 진행중인 의사결정 진행사항 등은 제외

⑦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발급의 근거 신설(§30)

- 청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