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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9 15:57
조회
764
법규등록부
| 법규등록부 (법령) | |||
| NO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세관련법령 |
|||
| 1 | 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규칙 |
무역관련법령 |
|||
| 1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 시행령 | |
외국환관련법령 |
|||
| 1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내국세관련법령 |
|||
| 1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 2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 3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4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세관장확인법령 |
|||
| 1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 2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
법 규 등 록 부 (고시) |
||||
| 고시 | 주관부서 | 시행일 |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 |
| 1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3-05-31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 2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3-05-31 | 2조 / 3조 / 3장 / 4장 |
| 3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3-06-14 | 2조 / 10조 |
| 4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 통관기획과 | 2013-12-30 | 2조 / 7조 |
| 5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1-24 | 2조 / 4장 1절 및 2절 |
| 6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1-24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 7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4-01-24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 8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3-12 | 1-2조 / 3-1조 / 4장 / 5-5조 |
| 9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3-12 | 1-2조 / 1-3조 |
| 10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3-12 | 2조 / 3조 / 4조 |
| 11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3-12 | 2장 / 3장 |
| 12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 심사정책과 | 2014-03-26 | |
| 13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심사정책과 | 2014-03-26 | |
| 14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4-03-12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전체 73
|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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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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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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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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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2 | 0 | 1944 | |
| 공지사항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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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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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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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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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0 | 0 | 1893 | |
| 공지사항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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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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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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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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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0 | 0 | 1862 | |
| 공지사항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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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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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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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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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0 | 0 | 1971 | |
| 공지사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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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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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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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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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6 | 0 | 1786 | |
| 공지사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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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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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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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5 | 0 | 2112 | |
| 공지사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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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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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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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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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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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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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05 | 0 | 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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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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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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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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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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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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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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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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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관세행정전문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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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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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종망 최종 이행리허설 관련 관세청 시스템 일시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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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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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31 | 0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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