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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9 15:57
조회
124

법규등록부

법규등록부 (법령)
N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관련법령

1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무역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외국환관련법령

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내국세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세관장확인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2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법  규  등  록  부 (고시)

 
고시 주관부서 시행일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2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2조 / 3조 / 3장 / 4장
3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3-06-14 2조 / 10조
4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통관기획과 2013-12-30 2조 / 7조
5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1-24 2조 / 4장 1절 및 2절
6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7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3-1조 / 4장 / 5-5조
9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1-3조
10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조 / 3조 / 4조
1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장 / 3장
1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1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1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3-12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전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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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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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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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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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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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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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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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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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사전 적하목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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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종망 최종 이행리허설 관련 관세청 시스템 일시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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