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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수정 2016-07-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16:09

조회

917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에 접속하여 개정내역을 확인함

법규등록부 (법령)
N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관련법령
1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무역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외국환관련법령
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내국세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세관장확인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법 규 등 록 부 (고시)
고시		주관부서	시행일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3-06-14	2조 / 10조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3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조 / 3조 / 4조
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장 / 3장
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6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7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통관기획과	2013-12-30	2조 / 7조
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3-12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0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6-06-03	1조 / 2조
1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2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2조 / 3조 / 3장 / 4장
1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1-24	2조 / 4장 1절 및 2절
1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3-1조 / 4장 / 5-5조
15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1-3조
1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6-06-30	규정개념 명확화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016-06-03

테러 방지를 위한 반출입화물 관리강화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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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901	관리자	2019.09.20	0	1901
공지사항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863	관리자	2019.09.20	0	1863
공지사항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975	관리자	2019.09.20	0	1975
공지사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관리자 \| 2017.08.16 \| 추천 0 \| 조회 1787	관리자	2017.08.16	0	1787
공지사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2118	관리자	2016.10.05	0	2118
공지사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1864	관리자	2016.10.05	0	1864
1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9호, 2016-08-23, 일부개정] 관리자 \| 2016.09.13 \| 추천 0 \| 조회 1553	관리자	2016.09.13	0	1553
15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01] [행정자치부령 제00055호, 2015-12-31, 일부개정] 관리자 \| 2016.09.13 \| 추천 0 \| 조회 1274	관리자	2016.09.13	0	1274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3] [기획재정부령 제00569호, 2016-08-09, 일부개정] 관리자 \| 2016.09.13 \| 추천 0 \| 조회 1204	관리자	2016.09.13	0	1204
1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3-09] [기획재정부령 제00546호, 2016-03-09, 일부개정] 관리자 \| 2016.09.13 \| 추천 0 \| 조회 1039	관리자	2016.09.13	0	1039
12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09-0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08-31, 타법개정] 관리자 \| 2016.09.13 \| 추천 0 \| 조회 950	관리자	2016.09.13	0	950
11		아세안 국가 수출시 선하증권(B/L) 발행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 2016.08.30 \| 추천 0 \| 조회 962	관리자	2016.08.30	0	962
10		테러 방지를 위한 반출입화물 관리강화 협조 안내 관리자 \| 2016.07.18 \| 추천 0 \| 조회 996	관리자	2016.07.18	0	996
9		법규등록부 수정 2016-07-05 관리자 \| 2016.07.05 \| 추천 0 \| 조회 917	관리자	2016.07.05	0	917
8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016-06-03 관리자 \| 2016.07.05 \| 추천 0 \| 조회 1221	관리자	2016.07.05	0	1221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 2016.07.05 \| 추천 0 \| 조회 928	관리자	2016.07.05	0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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