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Global Logistics !

“우리는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

Reference Room
자료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7 17:38
조회
162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주요개정사항



1.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

2.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

3.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

4.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3, ‘19. 12. 5)


2. 개정이유


수입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운송수단 유형위험(유해화학물질 포함)물 여부 등


□ 수출 신고수리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규정 신설을 통한 수출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준용고시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13)


* 2人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2841)


ㅇ GPS를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28)



ㅇ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41)

보세운송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46)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9)


ㅇ 보세운송물품의 화주 사업자등록번호운송수단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포함등을 신고하도록 개선

보세운송신고차량이 자차·수탁 차량알선 여부


.기타 타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13243134)


법령 등 제목변경>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이자열 사무관(042-481-7904)

송정남 행정관(042-481-7886)


ㅇ 제출기한 : 2020.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smalnam@korea.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 11.
전체 73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1.22 | 추천 0 | 조회 2662
관리자 2020.01.22 0 2662
공지사항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588
관리자 2019.09.20 0 2588
공지사항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519
관리자 2019.09.20 0 2519
공지사항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733
관리자 2019.09.20 0 2733
공지사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관리자 | 2017.08.16 | 추천 0 | 조회 2659
관리자 2017.08.16 0 2659
공지사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2899
관리자 2016.10.05 0 2899
공지사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2647
관리자 2016.10.05 0 2647
6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12.03 | 추천 0 | 조회 1579
관리자 2020.12.03 0 1579
6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625
관리자 2020.11.17 0 1625
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559
관리자 2020.11.17 0 1559
63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 2020.07.06 | 추천 0 | 조회 1827
관리자 2020.07.06 0 1827
6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500
관리자 2020.05.08 0 1500
6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625
관리자 2020.05.08 0 1625
60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716
관리자 2020.05.08 0 1716
59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 2020.02.13 | 추천 0 | 조회 1651
관리자 2020.02.13 0 1651
5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1724
관리자 2020.02.05 0 1724
5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1851
관리자 2020.02.05 0 1851

상호: 주식회사 대신운송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910호 (문현동, 한일O/T)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서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7번길 115 (곤륜빌딩)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Copyright (C) 2022  (주)대신운송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
수집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