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Room
자료실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8 17:35
조회
1697
주요개정사항
위해물품 “합동조사” 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ㅇ「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ㅇ위해물품 적발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ㅇ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ㅇ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ㅇ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위해물품 “합동조사” 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ㅇ「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서 정한 “합동조사”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훈령에 명시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합동조사 절차 명확화(제9조)
ㅇ위해물품 적발시 합동조사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합동조사팀장(국정원)이 합동조사 요청시 참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훈령에 반영
ㅇ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협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즉시 본청에 전화보고
위해물품 반입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 개선(제10조)
ㅇ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
- 위해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발여부 또는 합동조사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위해물품 적발시 강행적 수사의뢰 절차를 합동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의뢰하도록 완화
ㅇ 수사의뢰한 경우, 관세청장 보고(공문) 의무 신설
전체 73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1.22
|
추천 0
|
조회 2923
|
관리자 | 2020.01.22 | 0 | 2923 | |
공지사항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860
|
관리자 | 2019.09.20 | 0 | 2860 | |
공지사항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780
|
관리자 | 2019.09.20 | 0 | 2780 | |
공지사항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008
|
관리자 | 2019.09.20 | 0 | 3008 | |
공지사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관리자
|
2017.08.16
|
추천 0
|
조회 2921
|
관리자 | 2017.08.16 | 0 | 2921 | |
공지사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3231
|
관리자 | 2016.10.05 | 0 | 3231 | |
공지사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2941
|
관리자 | 2016.10.05 | 0 | 2941 | |
66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12.03
|
추천 0
|
조회 1779
|
관리자 | 2020.12.03 | 0 | 1779 | |
65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815
|
관리자 | 2020.11.17 | 0 | 1815 | |
64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756
|
관리자 | 2020.11.17 | 0 | 1756 | |
63 |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
2020.07.06
|
추천 0
|
조회 2056
|
관리자 | 2020.07.06 | 0 | 2056 | |
62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697
|
관리자 | 2020.05.08 | 0 | 1697 | |
61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819
|
관리자 | 2020.05.08 | 0 | 1819 | |
60 |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913
|
관리자 | 2020.05.08 | 0 | 1913 | |
59 |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
2020.02.13
|
추천 0
|
조회 1838
|
관리자 | 2020.02.13 | 0 | 1838 | |
58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1912
|
관리자 | 2020.02.05 | 0 | 1912 | |
57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2084
|
관리자 | 2020.02.05 | 0 | 2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