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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8 17:35
조회
1934
1. 행정규칙명
2. 개정이유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입안계획서 참조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20. 5. .
6. 의견제출 방법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8-62호, 2018.12.27.)
2. 개정이유
ㅇ 실효성 없는 규제(신청시 확인사항, 재신청 등) 규정 폐지
ㅇ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규정 체계 전면 개편(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順)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시 환급신청인 지위를 자동 승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편의 개선
ㅇ 용어 및 규정 체계 개편에 따른 별표 및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입안계획서 참조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20. 5.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박재열 사무관(042-481-7933), 이준호 주무관(042-481-7650)
ㅇ 제출기한 : 2020. 05. 17.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pjaeyeol@korea.kr, axloasis@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팩스 : 042-481-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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