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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에 의한 수입 감가 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3 16:46
조회
104
<질의내용>

o 수입계약조건이 DDP인 경우 관세사에서 과세가격 산정을 DDP value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DDP value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부두, 운송, 기타비용)을 공제하는게 맞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o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2.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상업송장 또는 운임명세 등을 통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운임,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동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수입신고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신고항목 60번 공제금액란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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