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Room

자료실
법규등록부 수정 2016-07-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16:09
조회
1867
법규등록부 (법령) |
|||
NO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세관련법령 |
|||
1 |
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규칙 |
무역관련법령 |
|||
1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 시행령 |
|
외국환관련법령 |
|||
1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내국세관련법령 |
|||
1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2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3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4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5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세관장확인법령 |
|||
1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
법 규 등 록 부 (고시) |
||||
고시 | 주관부서 | 시행일 |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 |
1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3-06-14 | 2조 / 10조 |
2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1-24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3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3-12 | 2조 / 3조 / 4조 |
4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3-12 | 2장 / 3장 |
5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 심사정책과 | 2014-03-26 | |
6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심사정책과 | 2014-03-26 | |
7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 통관기획과 | 2013-12-30 | 2조 / 7조 |
8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4-01-24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9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4-03-12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10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6-06-03 | 1조 / 2조 |
11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3-05-31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12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3-05-31 | 2조 / 3조 / 3장 / 4장 |
13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1-24 | 2조 / 4장 1절 및 2절 |
14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3-12 | 1-2조 / 3-1조 / 4장 / 5-5조 |
15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3-12 | 1-2조 / 1-3조 |
16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6-06-30 | 규정개념 명확화 |
전체 73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1.22
|
추천 0
|
조회 3416
|
관리자 | 2020.01.22 | 0 | 3416 | |
공지사항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369
|
관리자 | 2019.09.20 | 0 | 3369 | |
공지사항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296
|
관리자 | 2019.09.20 | 0 | 3296 | |
공지사항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560
|
관리자 | 2019.09.20 | 0 | 3560 | |
공지사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관리자
|
2017.08.16
|
추천 0
|
조회 3450
|
관리자 | 2017.08.16 | 0 | 3450 | |
공지사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3863
|
관리자 | 2016.10.05 | 0 | 3863 | |
공지사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3549
|
관리자 | 2016.10.05 | 0 | 3549 | |
66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12.03
|
추천 0
|
조회 2177
|
관리자 | 2020.12.03 | 0 | 2177 | |
65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2172
|
관리자 | 2020.11.17 | 0 | 2172 | |
64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2142
|
관리자 | 2020.11.17 | 0 | 2142 | |
63 |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
2020.07.06
|
추천 0
|
조회 2526
|
관리자 | 2020.07.06 | 0 | 2526 | |
62 |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2060
|
관리자 | 2020.05.08 | 0 | 2060 | |
61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2206
|
관리자 | 2020.05.08 | 0 | 2206 | |
60 |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2329
|
관리자 | 2020.05.08 | 0 | 2329 | |
59 |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
2020.02.13
|
추천 0
|
조회 2208
|
관리자 | 2020.02.13 | 0 | 2208 | |
58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2286
|
관리자 | 2020.02.05 | 0 | 2286 | |
57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2504
|
관리자 | 2020.02.05 | 0 | 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