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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수정 2016-07-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16:09

조회

646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에 접속하여 개정내역을 확인함

법규등록부 (법령)
N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관련법령
1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무역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외국환관련법령
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내국세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세관장확인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법 규 등 록 부 (고시)
고시		주관부서	시행일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3-06-14	2조 / 10조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3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조 / 3조 / 4조
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장 / 3장
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6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7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통관기획과	2013-12-30	2조 / 7조
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3-12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0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6-06-03	1조 / 2조
1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2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2조 / 3조 / 3장 / 4장
1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1-24	2조 / 4장 1절 및 2절
1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3-1조 / 4장 / 5-5조
15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1-3조
1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6-06-30	규정개념 명확화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016-06-03

테러 방지를 위한 반출입화물 관리강화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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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389	관리자	2019.09.20	0	1389
공지사항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356	관리자	2019.09.20	0	1356
공지사항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381	관리자	2019.09.20	0	1381
공지사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관리자 \| 2017.08.16 \| 추천 0 \| 조회 1244	관리자	2017.08.16	0	1244
공지사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1376	관리자	2016.10.05	0	1376
공지사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1330	관리자	2016.10.05	0	1330
6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12.03 \| 추천 0 \| 조회 832	관리자	2020.12.03	0	832
6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793	관리자	2020.11.17	0	793
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786	관리자	2020.11.17	0	786
63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 2020.07.06 \| 추천 0 \| 조회 802	관리자	2020.07.06	0	802
6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721	관리자	2020.05.08	0	721
6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843	관리자	2020.05.08	0	843
60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858	관리자	2020.05.08	0	858
59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 2020.02.13 \| 추천 0 \| 조회 841	관리자	2020.02.13	0	841
5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950	관리자	2020.02.05	0	950
5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1024	관리자	2020.02.05	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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