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Global Logistics !

“우리는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

Reference Room
자료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16:06
조회
9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7-01] [기획재정부령 제00566호, 2016-07-01,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교부하는 인증서의 기준을 품목번호 6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따라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9조제3항)

증명서발급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항목에서 수량ㆍ금액 등의 항목을 생략하도록 조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11조제5항)

관세청장이 증명서발급기관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등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라.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안 제17조제2항)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ㆍ운영하여야 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마.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기간의 연장(안 제25조)

베트남 등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의 종료 후 조사대상자와 베트남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종전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였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전체 73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1.22 | 추천 0 | 조회 1890
관리자 2020.01.22 0 1890
공지사항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843
관리자 2019.09.20 0 1843
공지사항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807
관리자 2019.09.20 0 1807
공지사항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관리자 | 2019.09.20 | 추천 0 | 조회 1915
관리자 2019.09.20 0 1915
공지사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관리자 | 2017.08.16 | 추천 0 | 조회 1737
관리자 2017.08.16 0 1737
공지사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2006
관리자 2016.10.05 0 2006
공지사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16.10.05 | 추천 0 | 조회 1798
관리자 2016.10.05 0 1798
6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12.03 | 추천 0 | 조회 1119
관리자 2020.12.03 0 1119
6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123
관리자 2020.11.17 0 1123
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관리자 | 2020.11.17 | 추천 0 | 조회 1085
관리자 2020.11.17 0 1085
63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관리자 | 2020.07.06 | 추천 0 | 조회 1163
관리자 2020.07.06 0 1163
6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999
관리자 2020.05.08 0 999
6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136
관리자 2020.05.08 0 1136
60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관리자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164
관리자 2020.05.08 0 1164
59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리자 | 2020.02.13 | 추천 0 | 조회 1117
관리자 2020.02.13 0 1117
5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1234
관리자 2020.02.05 0 1234
5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관리자 | 2020.02.05 | 추천 0 | 조회 1335
관리자 2020.02.05 0 1335

상호: 주식회사 대신운송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910호 (문현동, 한일O/T)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서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7번길 115 (곤륜빌딩)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Copyright (C) 2022  (주)대신운송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
수집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