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록부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관련법령

1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무역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외국환관련법령

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내국세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세관장확인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법  규  등  록  부 (고시)

고시

주관부서

시행일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3-06-14

2조 / 10조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3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조 / 3조 / 4조

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장 / 3장

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6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7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통관기획과

2013-12-30

2조 / 7조

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3-12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0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1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2조 / 3조 / 3장 / 4장

1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1-24

2조 / 4장 1절 및 2절

1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3-1조 / 4장 / 5-5조

14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