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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Author
Manager
Date
2018-02-21 17:09
Views
1016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국세청고시 제2018-1호, 2018-02-01, 폐지제정]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칙
부칙 <제2018-1호,2018.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7-6호(2007. 3. 2.)는 폐지한다.
②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7-6호(2007. 3. 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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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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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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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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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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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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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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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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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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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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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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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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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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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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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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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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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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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제2018-41호, 2018-02-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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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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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제1898호, 2018-0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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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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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호, 2018-03-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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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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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5호, 2018-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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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0호, 2017-11-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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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886호, 2017-11-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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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3호, 2017-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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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4호, 2017-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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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1호, 2017-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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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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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2018.01.10 | 0 | 1222 |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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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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