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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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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수정 2016-07-05

Author
Manager
Date
2016-07-05 16:09
Views
916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에 접속하여 개정내역을 확인함




법규등록부 (법령)

N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관련법령

1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무역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외국환관련법령

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내국세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세관장확인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법  규  등  록  부 (고시)

고시 주관부서 시행일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3-06-14 2조 / 10조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3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조 / 3조 / 4조
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류과 2014-03-12 2장 / 3장
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6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심사정책과 2014-03-26  
7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통관기획과 2013-12-30 2조 / 7조
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1-24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4-03-12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0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통관기획과 2016-06-03 1조 / 2조
1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12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3-05-31 2조 / 3조 / 3장 / 4장
1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1-24 2조 / 4장 1절 및 2절
1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3-1조 / 4장 / 5-5조
15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4-03-12 1-2조 / 1-3조
1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통관과 2016-06-30 규정개념 명확화
Total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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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1.22 | Votes 0 | Views 1939
Manager 2020.01.22 0 1939
Notice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1888
Manager 2019.09.20 0 1888
Notice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1859
Manager 2019.09.20 0 1859
Notice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Manager | 2019.09.20 | Votes 0 | Views 1968
Manager 2019.09.20 0 1968
Notice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Manager | 2017.08.16 | Votes 0 | Views 1784
Manager 2017.08.16 0 1784
Notice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2100
Manager 2016.10.05 0 2100
Notice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16.10.05 | Votes 0 | Views 1859
Manager 2016.10.05 0 1859
6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12.03 | Votes 0 | Views 1147
Manager 2020.12.03 0 1147
6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1149
Manager 2020.11.17 0 1149
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Manager | 2020.11.17 | Votes 0 | Views 1111
Manager 2020.11.17 0 1111
63
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Manager | 2020.07.06 | Votes 0 | Views 1197
Manager 2020.07.06 0 1197
62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025
Manager 2020.05.08 0 1025
6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158
Manager 2020.05.08 0 1158
60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Manager | 2020.05.08 | Votes 0 | Views 1195
Manager 2020.05.08 0 1195
59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Manager | 2020.02.13 | Votes 0 | Views 1147
Manager 2020.02.13 0 1147
5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1253
Manager 2020.02.05 0 1253
5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Manager | 2020.02.05 | Votes 0 | Views 1358
Manager 2020.02.05 0 1358

Company Name: Daeshin Transportation Co., Ltd.
Head office: Room# 910, Hanil O/T 152, Jaseong-ro, Nam-gu, Busan, Korea
            Tel: +82 51 645 5822   Fax: +82 51 645 2238
Seoul: 115, Arayuk-ro 57beon-gil, Gochon-eup, Gimpo-si, Gyeonggi-do, Korea
            Tel: +82 2 3665 7070   Fax: +82 2 3665 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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