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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수정 2016-07-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16:09
조회
2635
법규등록부 (법령) |
|||
|
NO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세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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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규칙 |
무역관련법령 |
|||
|
1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 시행령 |
|
외국환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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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내국세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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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
2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
3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4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5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세관장확인법령 |
|||
|
1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
법 규 등 록 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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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주관부서 | 시행일 | 업무와 관련된 핵심 조항 및 장 | |
| 1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3-06-14 | 2조 / 10조 |
| 2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1-24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 3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3-12 | 2조 / 3조 / 4조 |
| 4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수출입물류과 | 2014-03-12 | 2장 / 3장 |
| 5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 심사정책과 | 2014-03-26 | |
| 6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심사정책과 | 2014-03-26 | |
| 7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 통관기획과 | 2013-12-30 | 2조 / 7조 |
| 8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4-01-24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 9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4-03-12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 10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 통관기획과 | 2016-06-03 | 1조 / 2조 |
| 11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3-05-31 |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
| 12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3-05-31 | 2조 / 3조 / 3장 / 4장 |
| 13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1-24 | 2조 / 4장 1절 및 2절 |
| 14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3-12 | 1-2조 / 3-1조 / 4장 / 5-5조 |
| 15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4-03-12 | 1-2조 / 1-3조 |
| 16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특수통관과 | 2016-06-30 | 규정개념 명확화 |
전체 73
|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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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수출입관리현황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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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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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수출입 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항목(개정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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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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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AEO 자체 평가 체계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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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2017-06-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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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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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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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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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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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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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출화물의 수출터미널 반입절차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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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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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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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변경배포-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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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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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고시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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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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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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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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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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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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